쌀소득보전직불제 농지 일제조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김외출)는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이행여부 일제조사를 10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강진완도지사에 따르면 강진군과 완도군의 63,306필지 11,749ha의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약정 체결에 따른 타 작물 재배 여부도 조사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3% 정도 상승한 1ha당 85만원(㎡당85원)/(농업진흥지역밖 1ha당 68만원(㎡당 68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산지 쌀 가격이 올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강진완도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점검결과에 대해 문제점 개선과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중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완료 후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등 조사결과의 신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