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기계임대사업 국비 불용처리 반납 벌칙
올해 내년 예산확보 차질…농민회, 강력 반발
장흥군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장흥군농민회는 장흥군이 농기계임대사업비 10억원을 불용처리하는 바람에 그 벌칙으로 올해와 내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흥군농민회에 따르면 장흥군이 지난 2010년 국비 등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추경에서 불용처리로 반납하는 바람에 벌칙을 받아 향후 2년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2006년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농기계와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의 농기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대사업 중 2010년 농기계임대사업 국비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해 부족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 등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역농민단체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돈도 못쓰느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장흥군농민회는 지난달 2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비는 있지만 군비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의지가 없었다”며 “미숙한 행정오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농기계임대사업을 군에서 직영하고 농민들이 빌려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올해 5~7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흥군농민회는 “장흥군 2,375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손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