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파산제 도입 관련…69억원 조기 상환 결정
지역민 행정 신뢰도 높이고,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최근 정부 여당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 거론과 관련하여 군민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 금년에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장흥군의 채무현황은 2009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104억원과, 2010년 노력도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56억원 등 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160억원이었으나, 2015년 부채 제로화 추진을 목표로 그동안 91억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현재 69억원만 남아 있다.
채무액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등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장흥을 만드는데 우선 투자해 왔다.
그러나, 군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나머지, 69억원에 대해서도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빚이 없는 군 살림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당초 교부세 감액분 보전액 104억원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균등 상환대상이며, 노력도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균등상환 대상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올해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자 절감효과는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은 지난해 세수결손 및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가용 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군 이래 최초로 3천억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튼튼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군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민간투자 사업인 하수관거(BTL)사업과 하수처리장(BTO)사업의 임대료는 국비70% 군비30% 비율로 20년간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분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는 하수도 요금 사용료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조성 및 부대사업 2,891억원은 전액 국비와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장흥농공단지 조성도 국비와 농어촌공사의 부담으로 조성하며, 탐진강 하천환경 조성사업 91억 2,600만원도 전액 국비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장흥～유치간 국도 23호선 국도 확포장사업도 전액 국비 907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장흥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산규모에 비해 채무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장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군민들이 오해하고 걱정하는 차원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러한 군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지방채 Zero化 목표를 달성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