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보험으로 꼽히는 농기계종합보험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분담율이 큰 데다, 전체 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협을 배 불리는 보험'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영업이익금은 400억 원에 이르고, 평균 영업이익율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체적 영업이익율은 △2020년 10.0% △2021년 21.4% △2022년 17.4% △2023년 9.1%였다.
농협손해보험의 '효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료의 구성 비율을 보면 농협의 톡톡한 수입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기준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국비 47.9% △지자체 30.6% △농업인 21.4% △농협 0.1%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 세금만 78.5%가 투입되는 사실상 공적 보험의 성격이 강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지원하는 지원금 비율은 '0%'에 가까운 상황으로, 농협이 국민 세금을 밑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기계종합보험만큼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농협지원금 분담율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은 낮춰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