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2019년 개봉한 영화 「엔젤해즈풀론」은 드론을 이용한 용병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현직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보다 앞선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 인더스카이(Eye in the Sky)」는 케냐에 은신 중인 테러 조직을 생포하기 위해 영국, 미국, 케냐 등 3개국이 무인기를 이용한 합동 작전을 다룬 영화로 유명하다.
실질적으로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폭발물 드론 암살 기도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시설단지에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 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처럼 드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다양한 이점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도 있는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무인기)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바 있다. 미국 안보정책센터의 스티븐 브라이엔 선임연구원은 홍콩 아시아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이란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란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기술을 전수받았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행히 정찰 수준의 도발이었지만, 만약 북한이 무인기에 폭탄이나 화생방 물질을 탑재하여 국가 중요시설 등을 공격하였다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에 ‘게란-2’라는 자체 이름을 붙여 민간 시설을 타격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주었다. 탄두를 머리에 장착하고 굉음을 내며 도심 상공을 시속 185km로 침투하는 이 드론은 민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국정감사 때 국방부 장관은 우리 軍의 무인기 관련 대응 수준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북한이 무인기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대응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한시라도 빨리 무인기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거나 국가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선 첫 번째 대응 자(first responders)로서 테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테러 대응기관들과 공조 및 대응을 위해 군(軍)·소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강도 높은 각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지만, 민간용 드론인지 공격용 드론인지를 식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격용 드론임을 식별했다면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드론의 경로를 이탈 또는 추락시킬 수 있는 재밍(전파 방해 및 교란)기술과 함께 타격할 수 있는 장비 지급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등 모든 정부 부처가 대테러 관련 법·제도적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적인 드론 방어 훈련을 통한 상황별 대응능력 배양과 함께 무인기에 대한 확실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개발 및 신속한 보급으로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민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