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11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2023년 강진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신전면 봉양노해지구, 백용지구, 논정지구, 대벌지구, 사초지구, 송천지구, 백화지구, 신전용정지구, 어관지구 총 9개 지구로 1,834필지 781,855㎡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적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사업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현황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총 6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12월을 목표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