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강진군민의 상 결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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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강진군민의 상 결정 이대로 좋은가?
  • 장강뉴스
  • 승인 2021.04.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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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체(강진 성전 달마지마을 이장)

최근 2021년 강진군민의 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곽영체 이장
곽영체 이장

강진군민의 상은 지난 1984년 이래 교육문화부문에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체육진흥부문에 황호동 전 국회의원, 작년 수상자인 농어업부문 병영양조장 김견식 명인 등 강진군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로 총 53명을 배출했다.

강진군민의 상은 5개 부문에 걸쳐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선행을 몸소 실천한 숨은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상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군민의 상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2019년 2월 19일 조례 2421호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심사위원장 군수를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10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고 군 의원 8명은 당연직으로 되어있다.

위원장 군수 1명, 군 의원 8명, 군수가 위촉한 10명, 모두 1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군수가 위촉한 10명 위원은 군수와 가까운 사람들, 또한, 특정 정당의 성향에 편중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강진군 조례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과 공적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다수 중립 성향 군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군수가 위촉한 심사위원은 본인 선대본부장, 친 여당 사무국장, 윤·S.H 전 면장, 모 청과상회 대표, 모 수산 대표, 병영면 전 박 모 지역발전협의회 대표, 군수 당선 후 인수위원, 작천면 모 체육회 이사, 이장 단 간부, 모 언론사 간부 등이다. 군수가 보기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이 있게 보였을지라도 교육계나 문화계 분야의 더 나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눈을 씻고 보아도 공적에 대해 의미를 새기며 교육문화 분야의 하나의 사안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교육계 문화계 인사가 한 명도 없음엔 아쉬움이 크다.

왜 이렇게 일을 할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공직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적인 직무 수행이다. 이것은 공직 철학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철학과 안목이 없다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하기도하고 눈앞의 사안에 급급해 먼 곳을 크게 미래 지향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행정에서 이것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대상과 수혜자들이 공정과 평등에서 소외되어 결국 갈등과 화합의 원인이 되고 결국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이번 강진군민의 상에는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체육진흥 ▲충효도의 ▲농어업 등 5개 부문 중 교육문화 부문만 공적이 두 사람 접수했기 때문에 조례대로라면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이 절반이라도 위촉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전남도교육청 과장 재직 시 17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 때 많은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때 평가위원들 위촉을 광주 전남을 제외한 내가 모르는 타 시․도에 있는 영상 정보학과 교수들 8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잡음 없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후보접수는 교육문화 부문만 총 2편이 접수되었으니까 권위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절반이라도 강진을 제외한 타 지역 전문 인사나 일 부 교수 또는 교육문화 분야에서 종사한 전직 교육계 원로님들이나 문화 분야 같으면 문화계 원로 분을 위촉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부에서 위촉을 하드라도 군내 인사는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을 인사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야 군민의 상 선발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적 접수 마감이 3월 26일, 심사가 4월 13일이니까 조례에 따르면 심사 1주일 전까지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으니까 마감 후 분야를 보고 4월 6일까지 전문인 위촉이 충분히 가능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 전날 공적이 배부되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번 심사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심사가 아닌 투표 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군민들이 보기엔 전문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그로 인해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군민의 상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은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수여해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로선 세세하고 꼼꼼하게 공적 조서를 작성하고 수십 년 된 자료까지 찾아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했는데 평가지표도 평정척도도 없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도 하지 않고 앉아서 찬반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결정이고 찬반의 이전에 심사위원들은 스스로 공적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 스스로 찬반의 근거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해 전문성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규정이다. 이렇게 공적을 평가해서 총점 70점 이상이면 찬성 반대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를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창의적인 직무 수행이다.

강진군민의 상이 별 볼 일 없는 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심사위원 위촉에 군수가 전권을 행사해서 정치 편향적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행정 당국의 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이를 개선코자 하는 책임 있는 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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