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들어 전남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못한 지자체장은 지원금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자가 ‘0’으로 방역 모범인 장흥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군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여수, 순천, 목포, 나주, 고흥, 해남, 영암, 구례, 장성, 강진군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늘었다.

강진군은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강진군은 지난달 25일 군의회에서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 마련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간 협의 끝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 일부를 유보하고, 각종 행사 등 경상적 경비 절감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5억 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진군을 비롯해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달리 장흥군만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장흥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재난지원기금을 조성하자고 건의했지만 본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A 군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지만 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재정 건정성을 위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며 “군민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장흥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장흥군은 2021년 본예산 4,701억원을 수립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경에 세워야 하지만 본예산에 대부분을 배정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105억원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재난지원금 예산 책정 자체가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흥읍 한 주민은 “그동안 장흥군에서 1년 동안 식당에 모이지 마라, 예방수칙을 지키라 강조해 최대한 활동을 줄여가며 방역예방을 위해 협조해왔다” 며 “우리나라 육지에 있는 수백 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우리 장흥군인데 정작 방역에 가장 모범을 보인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민들에게 코로나예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던 정종순 군수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진군은 지급 대상을 1월 3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진군민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다.

군은 재난지원금 10만 원 전액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4월 30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군민의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