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새해, 경찰 ‘조직·사무’ 어떻게 바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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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새해, 경찰 ‘조직·사무’ 어떻게 바꼈나?
  • 장강뉴스
  • 승인 2021.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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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옥(완도경찰서 정보외사과장)

경찰의 조직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세 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서승옥
서승옥

경찰청장이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는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요 수사를 지휘한다.

첫째, 지방청 명칭을 변경하였다.

oo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빼고 oo경찰청(예, 전남경찰청)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자치 분권화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둘째, 기존 2부 체제에서 3부 체제로 개정되었다.

1부는 공공안전부(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비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과), 2부는 수사부(수사심사담당관,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과, 안보수사과) 3부는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변경되었다.

한마디로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한 개의 部가 늘어난 셈이다.

셋째, 지구대·파출소가 기존 ’생활안전교통과‘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내의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가정 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는 2021.7.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어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실무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공무원이며 일원화된 계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치경찰 사무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안전-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예방. ▲지역교통-교통법률 위반단속, 교통안전 시설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허가. ▲지역경비-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학교폭력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공연음란·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가출인·실종아동 관련 수색·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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