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고 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내일의 날씨를 찾아보게 되는 요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큰 축제,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만큼 또 하나 관심을 가질만 한 사항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이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경선레이스 소식을 뉴스로 접하다보면 종종 정치후원금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할리우드 연예산업계에서 나온 정치후원금의 대부분이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몰린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샌더스 돌풍’ 역시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버니 샌더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40만명 중 99%가 250달러(약 30만원)이하의 소액기부자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불법 정치자금 수뢰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치자금은 날로 변하는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용을 기업이나 소수의 거액 기부에 의존한다면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풍조와 함께 정경유착 등 정치적 부패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한 정치후원이다. 소액다수의 상향식 기부문화는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충당된 자금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되며 이는 곧 국가의 간섭과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표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국민은 자신이 정치후원금을 보낸 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인 역시 국민의 기부가 들어간 정치자금을 사적 비용으로 이용하는 등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10만원이하의 기탁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깨끗한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을 당부드린다. 작은 후원과 관심이 모여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