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장흥군의회는 상당수 예산이 군수의 선심성 예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장흥군의회가 지난 19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연기 사유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합리화를 위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생경제는 뒤로한 채 ‘군정을 발목 잡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당초 추경예산안 심의를 지난 17일~27일까지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4월 22일~28일로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집행부에 통보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물밑 접촉을 지속하고 있지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좀처럼 3월 추경안 심의 일정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외에 나머지 재정안정화기금은 군수 선심성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편성하지 않으면 총선이후에 심의하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다.

장흥군의회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연기를 한 이유는 첫째, 예상재원 및 사용 용도에 대해 사전 정보제공 및 협의 없이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

둘째, 긴급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112억은 우선 아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셋째,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해 예산안 심의를 세심하게 고민하고 편성하자는 차원.

넷째,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36%인 8개시군 4월 이후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으며, 심도있고 꼼꼼하게 처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흥군은 군의회에서 말한 비밀예산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예산편성 심의 시기와 예산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이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사업예산은 사전에 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동의·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편성 심의시기에 관한 협의는 군의회에서 작년말 운영기본계획을 정해 통보해 왔으며, 지난 5일에도 기존의 심의 일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협의된 것으로 협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지난 10일 사전예고나 사전통보 없이 심의 일정을 총선이후로 변경했다.

또, 군수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군수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 기준, 법규, 조례, 지침 등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숙원사업 예산은 군민과의 대화, 소통간담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건의한 사업이고, 사업대상자가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단체, 법인,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확정이 3월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0년 본예산 국도비 예산편성을 작년도 9월에 편성된 예산이다.

금년 1~2월 확정된 국도비 예산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둘째, 군민들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사업과 코로나 대응사업, 영농철 이전에 마쳐야 하는 농·배수로 사업,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사업, 노력도 선망어업 선단 유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험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발전과 밀접한 예산들이 책정돼 있어 늦으면 늦을수록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군의회에서 4월로 연기한 이유가 맞지 않아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예산편성 내역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는 군의회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담합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있다.

이렇다 보니 군의회에서 밝힌 연기 사유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 아니냐’ 는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군의회에서 추경안 심의 일정을 총선이후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지역경기 불황으로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분야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대책들의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준비할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문재인 정부와 역행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다.

한 주민은 “군수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는 미명 하에, 또 견제와 감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군정을 발목 잡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나아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거짓의 몸부림이며, 그 몸부림의 결과는 피아를 막론하고 군민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할 상황이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격분했다.

장흥읍 상인은 “추경은 언제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군의원들은 조속히 심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처리를 해야한다” 며 “늦춰지면 질수록 지역경제 피폐로 그 피해는 의원들이 아닌 군민들의 몫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이렇다 보니 민생 현장에 본격 투입되어야 할 추경 자금 870억이 꽁꽁 묶이면서 군정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