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외면한 ‘장흥군의회’…추경예산안 심의 총선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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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외면한 ‘장흥군의회’…추경예산안 심의 총선이후로 ‘연기’
  • 서호민 기자
  • 승인 2020.03.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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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당초 운영 기본계획 ‘17일~27일→4월 22일~28일’로 변경
군의회측 “재정안정화기금 뺀 추경예산안에 대해 타협 가능” 입장
군 관계자 “군정 발목 잡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찬물 끼얹는 행위”
장흥군의회
장흥군의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장흥군과 군의회가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의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한 달 후로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해 ‘2020년 군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지난 5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오는 17일~27일까지 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4월 22일~28일로 일정을 변경하고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렇다 보니 민생 현장에 본격 투입되어야 할 추경 자금 870억이 꽁꽁 묶이면서 군정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한 달 늦춰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짊어지는 꼴이 됐다.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응사업, 영농철 이전에 마쳐야 하는 농·배수로 사업, 체육인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 추진 사업, 선망어업선단 유치, 군민들의 경기부양 재정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군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흥군의 입장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도 없이 군의회가 갑작스럽게 일정 변경을 통보해왔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마당에 발목을 잡고 있다” 고 반박했다.

장흥군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정안정화기금 112억 운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승인을 위해 지난 12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군의원6명, 공무원9명, 일반인4명)를 열고 심의한 결과 운영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군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올바른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흥군의회 예결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에서 과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정보를 들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강진군은 추경예산안이 760억인, 반면 장흥군은 869억이다. 굳이 재정안정화기금 112억까지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며 "재정안정화기금 112억을 손대지 않고 757억 추경 예산안을 올리면 집행부와 타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군의원은 “예산 심의는 군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무조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흥읍 한 주민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군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뤄 군정을 발목 잡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며 “군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3월 안에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장흥군은 군민들을 위해 신속한 추경예산 확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일자로 군의회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전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3월 말 추경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도 오는 17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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