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24조 9,387억3백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5조 2,998억 2,600만원보다 3,611억 2,300만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부산,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울산은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줄었다(908억, 22% 감소).
이에 울산은 작년보다 진도율이 13.2%나 떨어져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813억(3.6%)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울산 1,670억(17.6%), 충남 1,301억(9.2%), 대전 717억(9%), 전남 391억(4%), 경남 236억(1.1%), 충북 199억(2.4%), 전북 144억(1.7%) 각각 줄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 563억(3.1%), 제주 536억(14%), 인천 467억(3.2%), 부산 306억(1.6%), 대구 302억(2.5%), 경북 227억(1.6%), 광주 140억(2%), 강원 68억(0.9%)순이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경제난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