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저수지 위에 돈분장 허가 납득 못해…강진군이 책임져라”
군 “사업주가 허가받아 자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관여하기 곤란” 입장
업체 측 “주민들과 원만한 협상 원해…군이 나서서 ‘대안책 마련’ 해야”
농사 지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돈분장’ 시설이 들어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질끈 매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화방저수지 상류지에 허가난 돈분장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마을주민들과 허가를 내준 강진군, 공사에 들어간 업체 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진통을 격고 있다.
지난 7일 돈분장 설치에 대해 화방마을주민들과 허가기관인 강진군, 사업추진 A양돈영농조합측이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을 진행했다. 또한 강진군의회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김창주 의원도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마을 식수원 근원지인 화방저수지 윗쪽으로 100m 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돼지분뇨처리장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며 걱정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A양돈영농조합은 2016년 군동면 화산리 1106-2번지, 5507㎡ 부지면적에 건축면적 172.8㎡규모의 소규모공동자원화 시설 명목으로 정부지원금과 도지원금 자부담융자를 합해 1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그해 5월 25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화방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반대에 강진군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돈분장 지원사업 보조금은 결국 국고로 반환됐다.
그러나 사업비 반환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B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최근 들어 소규모공동자원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다시 부딪히게 된 것이다.
화방마을 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의 식수원이자 강진군 상수도취수장 상류 샛강이라 수도법적용을 받는 토지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묻자 강진군관계자는 소규모공동자원화시설은 공장에 해당되지 않고 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아무리 악취나 저수지 오염없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가축분뇨 중 최악인 돼지분뇨는 냄새가 심하고 무쇠도 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성이 강한 분뇨여서 당장은 아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을 오염시키고 저수지로 흘러들 것은 불은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애초에 사업허가를 내준 강진군이 해결해줘야 할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보낸 강진군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고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되었는데 공사 중단이나 이전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강진군관계자는 “허가를 받아 보조금 사업이 아닌 자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강제로 페쇄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악취와 오염우려가 있는 주민 혐오시설을 허가해주면서 공청회같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데서 이번 돈분장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인 강진군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에서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