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군수 지시 사항’만 쫓는 공무원…군민들 외면 근평에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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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군수 지시 사항’만 쫓는 공무원…군민들 외면 근평에 신경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02.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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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종 취재국장
▲ 김채종 취재국장

장흥군은 지난달 8일간 ‘2019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민과의 대화는 2019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을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통해 군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군정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제안 등을 정종순 군수가 직접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가려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는 “2019년에도 군민소득 두배, 군민 행복 두배를 목표로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행복 장흥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복 장흥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의 열정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만큼 공직자의 책임과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심 브레인 역할로 군정 컨트롤타워인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실과소장은 장흥군민의 소득 확대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기획홍보실은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적절한 예산 분배를 통해 원활하고 균형 잡힌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불어 넣기도 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두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년퇴직이 몇 개월 남지 않는 일부 고위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세월만 낚는다고 공무원 사이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고위 공무원은 어찌 보면 군수와 군민, 군수와 공무원간의 올바른 소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군수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국가 기관에 동분서주 할 때 고위 공무원은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후배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공무원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은 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만 받고 세월만 낚는 행태를 취해서는 안된다.

또, 각 실과에 배정하는 예산에 관해 예산담당자가 갑질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과장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군민 편의시설을 설치 하기 위해 예산을 올렸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재차 예산 담당자에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정해 겨우 예산에 반영했다” 고 설명했다.

모 공무원은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 예산 배정을 친한 공무원, 좋아하는 공무원, 무시 못 하는 공무원이 있는 실과에는 알아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반영하고, 그렇지 않는 실과는 예산이 없다며 삭감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고 말했다.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어 각 실과에 충분한 예산배정이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은 무리가 있지만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세입과 세출만 따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눈치보기로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군 행정에 크나큰 차질이 빚어지면 그만큼 모든 불이익은 군민들이 떠안게 된다.

공직사회에는 행정직 6급(계장)에 꽃보직이라는 것이 있다. 즉 꽃보직이란 근무평가가 잘 나오고 추후 5급(과장) 승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승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군민을 무시하고 일은 뒷전에 놓고 군수와 상사들에게 아부와 눈치보기로 승진한다면 승진 후 그들은 군민과 공직후배들을 무시하는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무원들이 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과 소극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나 새해를 시작할 때 등등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수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일 안하는 공무원의 3무 대응이 사라져야 한다’고 어느 누가 말했다. 3무란 법령에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외면하고 폐기해버리는 공무원 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은 표현이다.

군민들은 군수가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과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들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시키는 일 아니고는 창의성을 절대 발휘하지 않은 구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근무평가에 신경쓰다보니 괜히 나섰다가 혹시나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공무원들이 없지 않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인사권부터 모든 권한들을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장흥군민들의 행복이나 장흥군의 발전보다는 군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더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군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괄호열고 ‘군수님 지시사항’ 괄호 닫고. 이렇게 결제보고가 올라온다고 한다. 군수 지시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그 외에는 노력의 강도가 약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진정 군민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일인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인사 우대를 지자체장인 군수가 실현할 때 군민 행복시대는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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