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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전남도 인구 늘리기 총력체제 구축해야김용호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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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0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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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인구감소 문제가 지자체마다 최대 화두이다. 특히 우리 전남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큰 ‘소멸위험지역’으로 유일하게 선정됐을 만큼 심각하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남지역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최근 10년간(2007년~2017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남도 출생아 수는 1만 2,354명, 합계 출산율은 1.33명을 기록해 10년간 가장 낮았다.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출생아수는 900명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했고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는 9,600명으로 전년대비 8.6% 하락했다.

이렇게 심화되는 저출산 등으로 전남 인구는 1970년 330만 명에서 2018년 9월말 기준 188만 2,637여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189만 6,424명과 비교하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도는 출산 지원금과 인구 유입대책 등 인구 늘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인구 감소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공통과제로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 제고 등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43조원의 저출산 관련 재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그동안의 인구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찰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저출산, 인구 감소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 때문에 결혼·출산·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훈련 등 맞춤식 대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장려·보육지원책을 포함하여 여성 및 가족 친화정책 등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주도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 무엇보다 청년층을 타겟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목포, 여수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유입되는 장년층보다 청년층 유출이 더 많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따라서 도내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 청년층이 도내로 유입되도록 청년인구 늘리기에 보다 초점을 맞춰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도 집행부가 인구정책 핵심과제로 ‘젊은 세대 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시책 발굴과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추진은 대표적 사례이다. 청년 창업·창작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청년 문화예술 지원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를 포함하여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젊은이들이 정착하며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즉생의 결연한 의지로 민관이 하나 되어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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